[경제기사 읽기] 2021.9.4(토)_부동산 대출 규제, 공공임대

오늘 매경 경제읽기.

오늘자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Pick]
- 미국의 고용지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연내 테이퍼링이 불투명하다는 것
- 매경이 공기업/공공기관 인사결과 분석했는데,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많다는 것. 특히 그 사단이 났던 LH마저도.
- 은행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 시중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과 금융융위는 가계 부채를 잡자는 데 의기투합했다는 기사.
- 사설 중에서는 "전세난에도 텅빈 공공임대, 그래도 임대주택 외치는 대선주자들" 이 사설에 공감이 많이 되었다.

[내 생각]

- 미국의 경기회복 & 고용지수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지 않아서 연내 테이퍼링(유동성 축소)이 불투명해져서 테이퍼링 시점이 늦춰진다면, 연준 금리 인상도 느려지겠다. 그럼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계속 괜찮은걸까?

- 보통 정권말이 되면 보은인사도 좀 잠잠해지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보다. 어제는 이 정부에서 야심차게 밀었던 뉴딜펀드 운용책임자로 비전문가가 선임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사업책임자 등으로 꼭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조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파워있는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그 조직에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럴 자리가 있고 아닐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온 자리들 & 뉴딜펀드 운용본부장은 좀 아닌 듯.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보니.... 결론은 누가 해도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내 살길이나 찾자.

- 요근래 계속 가계부채 관리 명목의 은행금리 조정에 대한 기사가 많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겠으나, 자본주의에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고, 코로나로 이 사단이 났으니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겠다.

게다가,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일텐데, 이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규모도 커졌을 것이다.

적정 규모 이상의 가계부채는 뇌관이 될 수 있으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대출과 연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지금 폭탄이 된 가계부채가 정말 부동산 대출때문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비율의 LTV로 대출을 제한해왔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집값의 80~90%까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의 문제가 되는 수도권, 특히 투기/투과지역은 어차피 LTV 40%까지밖에 대출이 안된다. 어차피 서울에서 15억짜리 집을 사도 주택담보대출 최대 가능액은 4.8억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집값의 32% 수준이다.

부동산 대출 조이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라기보다는 집값 자꾸 오르니까 집 못사게 하려는 전략이겠지. 적어도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은 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치만 금리로 집값 잡기는 어렵다. 공급이 있어야 잡히지. 공급이 없는데, 금리 쪼금 올린다고 집값 잡긴 어렵지 않나 싶다.

그러다보니 결국,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큰 돈 없고, 엄마펀드, 아빠펀드 동원하기 힘든 서민들은 이제 집 사기 정말정말 더 힘들어졌다.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서도 보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강남 한복판,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입지 중 하나인 반포니까 대출 안되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나온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뼈아픈지를 보여주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테이트 기다린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거기 평수가 60~84제곱미터다. 중소형 평수의 전형적인 실수요자 아파트. 근데 9억 미만으로 나온 60~69 제곱미터도 중도금 대출이 없단다.

워낙 인기가 좋을 곳이라서 배짱 분양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가 중도금 대출 없앤데 한 몫 했다는 분석도 많다. 이제 경기도권 아파트도 현금부자 아니면 청약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원래 선진국에서도 집은 상환능력만 있으면 대출받아 사는 거다. 상환능력있고 안정적인 직장 있어도, 물려받은 자산 없고 현금 없으면 집 못사게 하는 정책들. 그러면서 자꾸 공공임대 지어서, 임대주택에 살라고 함.

소득은 이미 3만불 시대인데, 주택정책은 1만불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1인 가구도 방 3개짜리 20~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신혼부부한테 자꾸 10평대 임대 살라고 한다. 요즘 사람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설에 있는 것처럼, 민간분양은 듣보잡 브랜드의 나홀로 아파트가 나와도 완판에 청약 경쟁률 높은데, 공공임대는 미달되는 이유를 좀 헤아려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