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기사] 2021.9.7.(화)_정부 대출규제 후폭풍

 

[오늘의 pick]

 

1. 정부 대출 규제에 은행들 기준급리 빠르게 상승, 신용대출상품 연 4% 육박

2.  금리인상발 금융부채 3대 뇌관은 2030, 저소득층, 자영업자... 빚으로 버텨왔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속도 가계의 2배

 

--> 신용대출상품 금리가 연 4%에 육박한다고 한다. 

누구나 예상했듯 가계부채 증가는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증가속도가 빨랐다. 금리 오르면 안 그래도 힘든 저소득층, 자영업자만 더 힘들게 불보듯 뻔하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자산이 많이 증가해서 금리 올라도 타격이 덜할 것이다. 또, 주택 관련 대출은 이미 LTV가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았다. 

 

주택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에 금리인상은 직격탄을 줄 것 같다. 여기에 상가 등 비주택토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리겠지.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액수인 것은 시중 통화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치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관리에 오롯이 목적이 있었다면, 전문가의 코멘트처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출구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금리인상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었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고로... 부동산은 못 잡고, 저소득층, 자영업자들만 힘들게 될 듯.

 

 

 

3.  재난지원금 첫 선별지급 시작, 15억 집 사는 외벌이는 받는데 전세살이 맞벌이는 탈락

--> 선별지급에는 딱히 왈가왈부할 생각 없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 제끼니 내년 국가부채 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아마 타이밍 상, 추석 전에 꼭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을 했어야 할 것이고,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굵직한 선거가 2개나 있으니, 당분간 돈은 더 풀릴 것 같다. 

 

투명유리지갑인 월급쟁이 내 월급에서 세금은 더 빠져나가겠지. 이미 고용보험도 올린다고 했으니. 

 

 

4.  세계의 자동차 강자들, 전기차 넘어 자율.수소차 격돌

--> 폭스바겐에서 진정한 승부처는 자율차 시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자율차는 안전 이슈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보다 리스크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포트에 담아둔 전기차 관련 ETF 수익률 좀 좋아졌으면.

 

 

5.  마켓컬리 오픈마켓 진출 선언, 내년부터 누구나 마켓컬리에서 제품 판매 

--> 마켓컬리가 많이 알려지기 전, 초창기에 이용했던 유저로서... 마켓컬리의 차별화 지점은 큐레이팅에 있었다.

중구난방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입점한 오픈마켓이나 온라인마켓, 마트와는 달리... 선별된 좋은 제품을 큐레이팅해서 제공해주는 것이 마켓컬리의 차별화 지점이었다.

 

오픈마켓이 되면, 마켓컬리가 SSG 등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물론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나 규모는 분명 확장될 것 같은데, 오픈마켓이 된 마켓컬리에 소비자는 과연 어떤 매력을 느낄지 모르겠다. 

 

 

6.  성동구치소 감시탑 허문다: 주민, 지자체 반발 수용

- 서울의 이전 시장표 "흔적남기기"의 일환이었던 성동구치소 감시탑을 허물기로 했다고 한다. 

흔적남기기 사업은 진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가관이다. 개포 재건축 단지에 40년된 5층짜리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 2개동 남겨둔 영상을 봤을 때는, 진심 어이없어서 뿜었다. 

 

연탄보일러를 이용했던 옛 흔적을 유산으로 보존한다는 취지였다는데, 문제는 그동안 보일러 개조 사업으로 연탄보일러 때는 가구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연탄보일러가 남아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연탄보일러 이용 흔적 명목으로 남겨둔다는 것도 코메디인데, 근본적으로는 연탄보일러 이용했던 아파트를 왜 신축 아파트 한 가운데에 남겨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도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게 잠실주공5단지에도 적용될 판이었다고 함.

 

여튼, 그 흔적남기기 일환이었던 성동구치소 감시탑을 허물기로 했다고 한다. 미결수 구치소 흔적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럼 성동구치소 개발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다. 여기 원래 신희타 일부와 민간분양도 일부 들어가기로 했었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 나를 포함해서 여기 일부 민간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민간분양 없어지는건지 궁금하다ㅠㅠ

 

 

7. 송영길표 누구나집 시동, 흥행 성공엔 물음표

--> 이건 얼핏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력적이지 않다. 결국 10년 임대 살라는 것인데,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권을 주지만, 시세가 오르면 그 시세차익을 건설사와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시세차익 나누는 것이 마뜩치 않을 것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확정수익이 확실하지 않으니(=10년 뒤 부동산이 지금처럼 활황일지 아니면 하락장일지 알 수가 없으니...), 민간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일 리가 없다. 

 

확정수익을 안고 갈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대형건설사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 관심을 보이더라도 중소형 건설사들일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베베꼬아서 정책 만들지 말고, 그냥 평범한 공급 늘려주면 좋겠다. 서울 안에는 신규택지 조성이 불가능하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주면 좋겠고(=어차피 서울은 비싸서 아무나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래도 공급이 늘어나야 그 영향으로 다른 데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대출 규제도 풀어서 열심히 대출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정상적으로 내집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게 베스트일듯.

 

 

8. 집값 올린 정책 고집하는 고슴도치 정치인들. 세금으로 불로소득 환수라는 신념윤리 큰 틀로만 세상 보는 고슴도치식 사고 정치인들. 집값 올린 세금폭탄 계속 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