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10.금) 부동산 대출 제한, 서민 실수요자 직격탄 + 반포자이 22억 급등

요즘 경제신문 읽다보면 진짜 그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 오늘의 Pick]

- 8개월 전, 2020년 12월에  42억에 거래되었던 반포자이 91평형이 불과 8개월 지난 2021년 8월, 65억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댓글들 난리난 기사.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단대출이었던 중도금 대출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시흥장현 지구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중도금 집단 여부가 불투명하니, 대출 안되면 수분양자가 자납하라고 씌여져 있단다.

-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 핀테크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돌입

- 기재부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국세 세수가 55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년 국가 채무는 100조 예상. 

 

 

[ 내 생각 ]

1. 거래 한 방에 반포자이 22억~23억 상승, 신고가 갱신

- 이 기사보고 진짜 놀랐다. 워낙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라 댓글들도 많이 달렸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올라온 실거래가니까 호가가 아니라 진짜 거래된 실거래가인데, 세상에 8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22~23억이 오른 셈이다. 이제 반포자이 90평대는 65억이 거래기준이 되었다. 거래 한 방에 2억2천이 올라도 놀라울 판에, 22억~23억이 오르다니.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다. 

- 각종 규제로 매물이 없고 잠긴 데다가, 압구정, 잠실, 삼성동 비롯해서 강남 입지 최상위 지역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서 거래하기 힘든데, 반포는 허가지역 제외다. 그래서 반포로 거액의 투자금이 유입된다는 분석이다. 

- 양도세 때문에 매물은 안 나오고, 여기에 이런 저런 규제들이 겹치다보니 진짜 말도 안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위적인 누더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 같다. 

- 지난 십수년간, 양극화가 화두였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적이 있었나 싶다.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 거래 한방에 22억이 오르는 아파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근로소득에 가치를 부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탓할 일인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처럼 티끌을 모으기 위해, 내 몸을 갈아가며 열심히 일을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답답한 것 아닌가? 이토록 근로소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 단순히 양극화, 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부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시그널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었을지, 그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훨씬 더 큰 문제다.

 

2."이 많은 나라 빚 누가 다 갚나"...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 900조 최대

-  기재부가 발표한 "1~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덕분에 소득세 22조, 법인세 11조가 더 걷혔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채도 93조 발행했고, 국가빚은 불어나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 어제 나온 기사였나? 개인이 투자 가능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뉴스를 봤다. 이율은 복리로 카운트해서 20년 기준 1억 투자하면 6천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 뉴스 보면서 국채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 마디로 정부가 개인에게 돈 빌리겠다는거 아닌가. 

- 공시지가 올리고 이런저런 부동산 세금 올릴 때마다, 정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정말로 자산가격 상승으로 세수가 이렇게나 증가했다니... 그 분석들이 맞았다. 

- 부동산 가격 올라서 내집 마련 못한 사람들 혹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 사람들은 허리가 휘고, 거기에 대출금리까지 올리니 서민들은 죽을 맛인데, 그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수는 잔뜩 증가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이런저런 돈을 계속 풀어댄다. 

 

3. "아파트 당첨되면 뭐하나..돈을 못 빌리는데" 대출 제한 불똥에 우는 실수요자

: 분양시장에도 대출제한 불똥.

: 광교 힐스테이트 이어 공공분양도 중도금 대출 막혀

 

 - 진짜 처음 보는 일이 발생했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라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9억 언더인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 대출이 막힌 것이다. 지난 주, 광교 중앙역 힐스테이트 중도금 대출 불가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놀라웠지만, 거긴 그래도 워낙 최상위 입지에 분양세대수도 작고, 배짱 분양이 가능한 곳이며, 분양가도 저렴한 곳이 아니라서 그랬나보다 싶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 시흥장현지구 공공분야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분양가가 비싼 곳도 아니고, 공공분양인데..ㅠㅠ

 

세상에 서민들에게, 일반 실수요자에게 청약 소요 자금을 레버리지 없이 모두 자납하라니? 선진국 어디에도 all 자납으로 집사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다. 

 

현금들고 있는 현금부자들만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와...진짜 공공분야에서도 중도금 대출 불투명하다는 기사에는 할말을 잃었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