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권] 부동산 재테크 책 리뷰 : 모두가 기분 나쁜 무동산의 시대(구피생이 김민규 저)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김민규 저, 빅피시 출판사)

오늘 리뷰할 책은 얼마 전 읽은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김민규 저, 빅피시 출판사)"이다. 

 

이 책은 거의 매일 챙겨 듣는 빠숑님 유튜브에 김민규 작가가 출연해서 알게 되었다. 빠숑님이 김민규 작가 칼럼이 참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서(=물론 책 광고였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크긴 하다. 

 

사실, 그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의미로) 정말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차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리한 백서 성격이라는 점에 끌려서 바로 주문했다. 

 

내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될 줄 이전에는 정말 몰랐다ㅠㅠ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왜 서울시내 25개구 전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는지 정말 되돌아볼 일이다. 

 

여튼...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를 조목조목 정리한 책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렇게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김민규 저자는 무척 담담한 어조로, 담백하고 드라이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다. 과격한 어투나 분위기도 없고, 최대한 감정도 배제하고, 그야말로 그간의 정책과 그 파급효과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두껍지 않고, 글도 쉽고 담백하게 씌여졌기 때문에 부담없이 술술 읽을 수 있다. 

 

제1장은 "결국은 아파트가 문제"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녀왔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요 억제"였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기 직전까지 계속 했었다. 서울을 비롯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하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해서 실수요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길래 왜 수년동안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인허가도 안해주고 공급억제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그런 소리를..ㅠㅠ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을 바짝 조였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렸다. 

 

사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반을 디자인한 사람은 그 유명한 김수현 수석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가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했는데 이때도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다.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많이 오르니까 집 사라"고 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때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4년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서울에 어떻게 해서든 내집 한채 마련했을 것이다. 그때 무지했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참고로 김수현 수석의 과천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었고, 아파트 앞으로 지하철도 들어선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조정지역 아닌 곳이 없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비율도 영향을 받고,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 조건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조정지역, 특히 투기지역 or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일수록 이 곳이 핫하고 향후 상승가치가 크다는 정부 공인(?)이나 다름 없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역효과,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잘 풀어놓고 있다.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임대차 3법"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가 그나마 세입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으면 진짜 지금 피눈물 날 것 같다. ㅠ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2년 후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밀려날 것이 뻔하다. 현재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세는 3억 후반대에 계약이 연장되지만, 같은 평형인데 신규 계약건은 전세가 8억대에 거래되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같은 스펙인데 전세 가격이 2배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데, 법률안 입안자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몰랐을까?

 

아, 임대차 입법을 대표 발의한 모 의원은 법 적용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액을 개정법률이 정하는 상승률보다 높여서 계약했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임대가를 높였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정말 문제가 많고, 이 정부의 정책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임대차 3법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반대이익을 쫓는, 상호 반목하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상호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지적처럼, 전세는 국가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정부의 규제 정책이 들어오면서 사인 간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세계약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이들 집단은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대가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ㅠㅠ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했지만, 이 책에 명시된 것처럼 희한하게도 어느 누구도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부동산중개인도, 그리고 정부도. 

 

이 정부 초기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대였지만 지금은 11억이 되었다. 4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더블이 되었다.

 

투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투기와 투자, 실수요를 명확히 경계짓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이 1주택 or 2주택이라면 더더욱. 

 

설익은 정책의 역효과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목조목 드라이하게 정리해두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백서"로서의 의미는 찾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한다.